제26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7. 27.(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서 대 문 구 의 회

(재정건설위원회)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8		2020년 7월 24일 재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6월 30일, 서대문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6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6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2020년 7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가. 제안이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징수율 하락 및 소상

공인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사항 등을 반영한 세입 경정과 코로나19

여파로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을 감액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대

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편성하였음.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총 규 모 (A=B＋C)	기 정 예 산 액 (B)				금회 추경 (안)
			계	당 초	1차 추경	간주처리	예산액(C)	당초예산 대비(%)
합 계		800,481	773,486	606,619	22,600	144,267	26,995	4.45
일반회계		778,667	750,341	583,600	22,600	144,141	28,326	4.85
특별회계		21,814	23,145	23,019	-	126	△1,331	△5.8
	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기 금	1,152	1,384	1,384	-	-	△232	△16.8
	의 료 급 여 기 금	454	361	361	-	-	93	25.6
	건 축 안 전	945	945	909		36	-	-
	주 차 장	19,263	20,455	20,365	-	90	△1,192	△5.9

1)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총 계	세외수입		조정 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사용료수입	기타수입 등			소계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보조금잔액)
28,326	△3,116	1,320	△71	7,534	22,659	14,487	8,172

2)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편성내역

❚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안	기정예산	금회추경(안)	증감률(%)	비 고
합계		193,339,613	180,756,131	12,583,482	6.96%
일반회계		173,130,379	159,355,510	13,775,356	8.64%
	기획예산과	18,586,379	24,748,553	△6,162,174	△24.90%
	일자리경제과	36,928,408	28,776,211	8,152,197	28.33%
	사회적경제과	6,895,213	7,292,764	△397,551	△5.45%
	재무과	666,504	701,454	△34,950	△4.98%
	세무1과	630,220	665,951	△35,731	△5.37%
	세무2과	797,696	851,456	△53,760	△6.31%
	환경과 (기후환경과)	1,033,287	999,001	34,286	3.43%
	청소행정과	41,115,109	41,108,841	6,268	0.02%
	주택과	937,067	931,292	5,775	0.62%
	건축과	678,095	717,484	△39,389	△5.49%
	지적과	388,887	421,751	△32,864	△7.79%
	도시재생과	11,791,102	10,218,787	1,572,315	15.39%
	도시재정비과	644,432	1,409,196	△764,764	△54.27%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과)	471,922	498,469	△26,547	△5.33%
	전산정보과 (스마트정보과)	5,799,460	4,537,131	1,262,329	27.82%
	건설관리과	1,842,215	1,955,848	△113,633	△5.81%
	토목과	21,797,535	16,546,597	5,250,938	31.73%
	안전치수과	9,248,085	6,981,235	2,266,850	32.47%
	푸른도시과	11,264,508	8,617,060	2,647,448	30.72%
	교통행정과	1,575,600	1,337,287	238,313	17.82%
	교통관리과	39,142	39,142	0	0%
특별회계		20,208,747	21400,621	△1,191,874	5.56%
	건축과	945,149	945,149	0	0%	건축안전
	교통관리과	19,263,598	20,455,472	△1,191,874	△5.83%	주 차 장

❚ 일반회계 세출예산

< 세출 주요 내역 > 증액 218억원, 감액 80억원
○ 고용안정 및 소비활력제고		9,594백만원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8,437백만원
	∘ 코로나19관련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 고용유지 또는 증가 기업, 1인당 40만원 서대문사랑상품권 지급 서울산업진흥원과 3:1 부담(200명 규모)				20백만원
	∘ 코로나19관련 사업체 고용유지 지원사업 - 코로나19에도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부담금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25%, 고용보험·국민연금 10~20% 부담분				414백만원
	∘ 서대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할인보전료 - 총200억원 (90억 판매완료, 110억 추가발행)				498백만원
	∘ 코로나19 마을버스 적자업체 특별 재정지원 분담금				225백만원
○ 스마트시티 구축		1,329백만원
	∘ 에너지자립도시 혁신모델 조성지원(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 홍보인력 6명, 스마트 콘센트 3천개				129백만원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1,200백만원
○ 재해 예방		1,300백만원
	∘ 하수구조물 보수(증액분)				1,000백만원
	∘ 하수도 준설(증액분)				300백만원
○ 기타현안		8,460백만원
	∘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적립금				5,000백만원
	∘ 바람산 일대 명소화 사업(이동편의시설 설치 등)				1,700백만원
	∘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가족센터)				500백만원
	∘ 청년창업 레지던스 조성				590백만원
	∘ 홍전교~홍은중앙소공원 간 보행테크 조성				650백만원
	∘ 홍남교 두바퀴쉼터 연결로 설치(실시설계용역)				15백만원 등
○ 세출구조조정			△2,286백만원
	∘ 코로나19 여파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747백만원
	∘ 보조금 변경 내시(감액) 및 미집행액 반영		△1,068백만원
	∘ 공무원 기본경비(여비,급량비)		△471백만원
○ 2019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00백만원
○ 예비비				△5,722백만원

3)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총 계	주 차 장
	소계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1,192	△1,192	△1,552	360

❚ 세출예산

□ 건축안전			0원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11백만원
○ 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			△15백만원
○ 기본경비(여비,급식비)			△5백만원
○ 예 비 비			31백만원
□ 주차장		△1,192백만원
○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342백만원
○ 불법주정차 단속(위원회 참석수당)			1백만원
○ 2019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60백만원
○ 예 비 비(순세계잉여금 감소분 반영)			△1,311백만원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혜영)

편성배경 및 주요내용

□ 2020년도 제2회 서대문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징수율하락과 여러 사업의 집행률 저하, 소상공인 지원 등을 감안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자, 총 269억 9천5백만원 규모로, 기정예산 7,734억 8천6백만원(당초 6,066억 1천9백만원, 1차 추경 226억원, 간주처리 1,442억 6천7백만원) 보다 3.4%(당초 대비 4.45%) 증가한 규모로 편성제출하였음.

이 중 일반회계는 283억 2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503억 4천1백만원의 3.7%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억 3천1백만원 감소하여 기정예산 231억 4천5백만원의 5.8% 감소하였음.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8% 증가한 283억 2천6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7억 9천6백만원, 조정교부금등 △7천1백만원, 보조금 75억 3천4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6억 5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5% 감소한 13억 3천2백만원으로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 및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자 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면제에 따른 세입감소분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결산잉여금 이 반영되었고,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결산잉여금을 반영한 것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단위:천원]

구 분			총 규모		기정예산액		금회 추경(안)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증감률
합 계			778,667,536	100.00 %	750,341,337	100.00 %	28,326,199	3.78%
	지방세수입		94,882,335	12.19 %	94,882,335	12.65 %	0	0.00%
	세외수입		39,953,679	5.13 %	41,749,366	5.56 %	△1,795,687	△4.30%
		경 상 적 세 외 수 입	26,087,562	3.35 %	29,983,264	4.00 %	△3,895,702	△12.99%
		임 시 적 세 외 수 입	13,866,117	1.78 %	11,766,102	1.57 %	2,100,015	17.85%
	지방교부세		12,012,000	1.54 %	12,012,000	1.60 %	0	0.00%
	조정교부금등		132,048,133	16.96 %	132,118,755	17.61 %	△70,622	△0.05%
	보 조 금		403,882,676	51.87 %	396,349,003	52.82 %	7,533,673	1.90%
		국 고 보 조 금	241,915,423	31.07 %	233,676,516	31.14 %	8,238,907	3.53%
		시 ․ 도 비 보 조 금	161,967,253	20.80 %	162,672,487	21.68 %	△705,234	△0.4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5,888,713	12.31 %	73,229,878	9.76 %	22,658,835	30.94%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 규모		기정예산액		금회 추경(안)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증감률
합 계			21,813,640	100.00 %	23,145,272	100.00 %	△1,331,632	△5.7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151,327	100.00 %	1,383,627	100.00 %	△232,300	△16.79%
	세외수입		14,163	1.23 %	21,485	1.55 %	△7,322	△34.0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37,164	98.77 %	1,362,142	98.45 %	△224,978	△16.52%
의료급여기금			453,566	100.00 %	361,024	100.00 %	92,542	25.63%
	세외수입		20,000	4.41 %	20,000	5.54 %	0	0.00%
		경 상 적 세 외 수 입	2,518	0.56 %	2,518	0.70 %	0	0.00%
		임 시 적 세 외 수 입	17,482	3.85 %	17,482	4.84 %	0	0.00%
	보 조 금		342,048	75.41 %	341,024	94.46 %	1,024	0.30%
		국 고 보 조 금	171,024	37.71 %	170,512	47.23 %	512	0.30%
		시 ․ 도 비 보 조 금	171,024	37.71 %	170,512	47.23 %	512	0.3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1,518	20.18 %	0	0.00 %	91,518	순증
건축안전			945,149	100.00 %	945,149	100.00 %	0	0.00%
	세외수입		429,439	45.44 %	429,439	45.44 %	0	0.00%
		임 시 적 세 외 수 입	429,439	45.44 %	429,439	45.44 %	0	0.00%
	보 조 금		35,710	3.78 %	35,710	3.78 %	0	0.00%
		시 ․ 도 비 보 조 금	35,710	3.78 %	35,710	3.78 %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80,000	50.79 %	480,000	50.79 %	0	0.00%
주차장			19,263,598	100.00 %	20,455,472	100.00 %	△1,191,874	△5.83%
	세외수입		6,365,472	33.04 %	6,365,472	31.12 %	0	0.00%
		경 상 적 세 외 수 입	3,250,289	16.87 %	3,250,289	15.89 %	0	0.00%
		임 시 적 세 외 수 입	3,115,183	16.17 %	3,115,183	15.23 %	0	0.00%
	보 조 금		90,000	0.47 %	90,000	0.44 %	0	0.00%
		시 ․ 도 비 보 조 금	90,000	0.47 %	90,000	0.44 %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808,126	66.49 %	14,000,000	68.44 %	△1,191,874	△8.51%

□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125억 8천3백만원으로 이는 전체 추경예산 269억 9천5백만원의 46.6%를 점유하고 있으며, 추경 심의대상 부서는 기획예산과 외 20개 부서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부 서 명		예산안	기정예산	금회추경(안)	증감률(%)	비 고
합계		193,339,613	180,756,131	12,583,482	6.96%
일반회계		173,130,379	159,355,510	13,775,356	8.64%
	기획예산과	18,586,379	24,748,553	△6,162,174	△24.90%
	일자리경제과	36,928,408	28,776,211	8,152,197	28.33%
	사회적경제과	6,895,213	7,292,764	△397,551	△5.45%
	재무과	666,504	701,454	△34,950	△4.98%
	세무1과	630,220	665,951	△35,731	△5.37%
	세무2과	797,696	851,456	△53,760	△6.31%
	환경과 (기후환경과)	1,033,287	999,001	34,286	3.43%
	청소행정과	41,115,109	41,108,841	6,268	0.02%
	주택과	937,067	931,292	5,775	0.62%
	건축과	678,095	717,484	△39,389	△5.49%
	지적과	388,887	421,751	△32,864	△7.79%
	도시재생과	11,791,102	10,218,787	1,572,315	15.39%
	도시재정비과	644,432	1,409,196	△764,764	△54.27%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과)	471,922	498,469	△26,547	△5.33%
	전산정보과 (스마트정보과)	5,799,460	4,537,131	1,262,329	27.82%
	건설관리과	1,842,215	1,955,848	△113,633	△5.81%
	토목과	21,797,535	16,546,597	5,250,938	31.73%
	안전치수과	9,248,085	6,981,235	2,266,850	32.47%
	푸른도시과	11,264,508	8,617,060	2,647,448	30.72%
	교통행정과	1,575,600	1,337,287	238,313	17.82%
	교통관리과	39,142	39,142	0	0%
특별회계		20,208,747	21,400,621	△1,191,874	5.56%
	건축과	945,149	945,149	0	0%	건축안전
	교통관리과	19,263,598	20,455,472	△1,191,874	△5.83%	주 차 장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 재정건설위 소관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부분 중 “신촌 박스퀘어 임대료”와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임대료” 등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서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대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해 이 부분에 대해 감추경된 것으로 코로나19여파에 따른 서대문구의 고통부담 노력이라 여겨짐

재정건설위 소관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는 소관 부서별로 집행부에서 배부한 자료순으로 보고드림.

1.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8개 사업으로 그 내용은 코로나19여파로 인한 미집행과 현장교육 취소 그리고 업무축소에 따른 포상금감액, 대행사업비 감액, 예비비 감액 등으로 구성됨.

협치서대문 추진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우리 재정건설소관이 아님.

□ 이 중 “인권증진 추진”사업은 구청신축 별관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인권센터 개소가 늦어져 5개월치의 사무관리비만 남기고 감편성되었는 바, 인권센터장만 채용하고 9개월이상 개소가 지연되는 것은 전형적인 무책임 행정으로 예산편성시 준공 시기 등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그리고 지난 1회 추경시 “긴급재난 지원금”을 구비 부담 최대 매칭 15%를 가정하여 93억6천만원을 재난목적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으나, 실제 52억이 소요되어  그 나머지를 감편성하는 “예비비”는 집행잔액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보이며 일반예비비의 경우도 과다한 편성은 예산운용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추경시 감편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2.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7개사업으로 이 중 코로나19여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3개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음.

□ 이 중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주민 및 실직자들에게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나눠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고 도움이 꼭 필요한 서대문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코로나19관련 사업체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우리 서대문구 사업체 중 200개소에 5개월동안 35만원씩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사업으로 일시적 행사성 사업으로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업체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기존 “중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에 4억9천775만원을 증액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110억 서대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한 것인데, 이중 75억은 서울시가 10%할인율 중 5%를 보전해주고 35억은 서대문구 자체가 7%할인율로 발행하는 것이 그 내용임. 지역상품권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타당한 부분이 있으나,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 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8개구만 10%이고 다 7%인 바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후 효과분석없이 굳이 10%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동작구, 은평구, 관악구, 강남구, 서대문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 백련시장 화장실을 보수하기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4천5백만원 편성되었는 바 편성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 보수사업들은 충분한 수요조사 후 전체적으로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임.

3. 사회적 경제과

□ 사회적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11개사업으로 코로나19여파로 인한 미집행과 현장교육최소 등으로  10개사업이 감편성되었고 서울시비 교부 사업 중 세부사업 하나가 변경되어 신규 편성되었음.

□ 신규로 편성된 “청년 치유·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교부받았던 것을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행사운영비를 온라인콘텐츠 제공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임. 코로나19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여 시비를 굳이 반납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구행정집행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재무과·세무1과

□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조직개편 등으로 발생한 행정사무복합기 임차료 감액과 코로나19사태로 결산검사위원 교육취소에 따른 감편성 2건임.

□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미집행 예산과 보조금 반납으로 감편성 총 3건임. 이 중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에서 감편성된 것은 개별주택 자격조사를 위해 “과표평가팀”의 출장여비로, 이 출장여비는 구청의 타부서 출장여비와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전액 감추경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팀의 업무특성상 출장횟수가 다른 팀의 출장횟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일응 이해되나 이렇게 출장여비를 개별 사업에 포함하여 일반 출장여비와 달리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실제 공무원의 출장여비가 급여보전식으로 편성된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고 실제 출장여비가 감액편성되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업무로 출장을 가는 출장여비를 통일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5. 기후환경과

□ 기후환경과(舊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여파로 인한 교육취소나 미집행으로 감편성 8개 사업과 스마트그리드 사업추진을 위한 활동가 채용과 홍보물품구입을 휘한 증액편성 1개 사업으로 구성됨.

스마트그리드란 전기 공급자와 생산자들에게 전기 사용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전기 공급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전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전력망을 지능화‧고도화해 고품질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함

□ 이 중 1억2천8백76만원 증액된 “에너지 자립도시 혁신모델 조성지원” 사업은 스마트그리드 사업추진을 위해 북가좌2동 거점 참여세대를 독려하기 위한 6명의 활동가 인건비와 참여세대에 홍보물품(스마트콘센트)구입을 위한 비용이 그 내용임. 이 사업은 우리구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옴니시스템”이라는 기관의 사업에 컨소시엄형태로 우리 서대문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향후 합리적인 에너지소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함. 다만 여기에 참여하는 자치단체가 광주광역시와 서대문구 두 개에 그치고 있어 사후 우리구의 결과분석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홍보품(스마트콘센트)이긴 하나 단가(18,000원)가 다소 높은 것은 여론의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6. 청소행정과· 주택과

□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감편성 3건과 증액1건으로 구성되어있음. 이 중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사업에 1천5백50만원 증액된 용역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 관련 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용역이 불가피하여 추경편성이 필요한 것임. 또한 운전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감액은 예산편성시 사무실 임차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실제 보증금 없는 월세 사무실임차를 하게됨에 따라 감추경된 것으로 추경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동주택감사 외부전문가 수당감액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공동주택감사외부전문가수당”은 2019년 결산시에도 1200만원 편성되어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철저한 수요조사로 불용률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7. 건축과·지적과

□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감편성2건과 특별회계3건으로 구성된 바,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 시 특별검사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사업은 사용승인 건축물 건수에 의해 집행되는 사업이긴 하나 2019년에도 40%가량 불용된 바, 2021년 예산편성시에는 이를 검토하여 답습적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임.

2019년 64,320,000원이 편성되어 25,724,400원이 남았음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성능을 보간지원하는 “건축물안전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시에는 8개소를 예상했으나, 서울시 보조비율이 축소되고 자부담 비율의 부담으로 4개소로 줄여 사업비를 감액한 것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향후 구민의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사업을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종료와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으로 2건을 편성하였음.

8. 도시재생과·도시재정비과·도시계획과·스마트정보과

□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확대 편성된 도시재생국 소관 4개과 추가경정예산예산안은 총 13개 사업으로, 먼저 도시재생과는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제외하고 3건을 증액 편성하였음.

□ 도시재생과 소관 3천4백만원이 증액된 “골목길 재생사업”은 시비 90% 매칭사업으로 예산편성시 2년에 걸쳐 교부하려고 했던 8억원이 올해 전부 교부되어 구 부담액만큼 증액된 것으로 추경의 필요성이 인정됨. 5억원이 증액된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사업은 냉천동 12번지에 여성가족부 지원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구비매칭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된 것으로 시기상 추경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5억9천630만원이 증액된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경우 예비 및 초기창업자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기위해 증액된 것인데, 이 청년창업 레지던스 조성사업은 2020년 예산편성시 신설된 것으로 유진아파트를 매입하여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제 2020년 5월 20일 매입하고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증액된 것임. 그리고 이 사업은 본예산 편성시 사우효과문제로 감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이 아직 시행단계이고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공간만 계속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추경편성되어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음. 먼저 확보된 공간을 제공해보고 창업자들의 수요조사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이 부분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도시재정비과 소관 과선교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7억5천4백만원이 감액된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 개발”사업은 구청과 구역조합이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용역비 부담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시의적절한 감편성이라 사료됨.

□ 도시계획과는 이번 추경에 코로나19여파에 따른 회의미개최와 업무감소 등으로 4건을 감추경한 것으로 미진한 집행부분에 대해 감추경의 필요성이 인정됨.

□ 새로 재정건설위 소관에 편입된 스마트정보과의 경우 전산장비 구매 증액과 보조금 사용잔액반납 등 총 4건이 편성됨. 이 중 노후된 PC 교체를 내용으로 증액된 “전산장비 구매”사업은 PC가 내구연한이 있고 윈도우전환 등 운영체제의 변화 상황이 있어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사업은 매년 나타나는 현상이니 예산편성 수립시 충분한 사전수요조사를 거쳐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IP전화기 구매를 위해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는 “정보통신만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은 행정업무를 원활히 하기위해 IP전화기를 공급하는 것인데 2019년 구로구가 우리 서대문구에게 400대를 무상으로 증여함에 따라 감편성하는 것으로 우리구는 구로구에 이에 대해 감사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와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스마트정보과에 신규로 편성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 관제센터의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이라 시기적으로 추경의 필요성이 인정됨.

9. 건설관리과·토목과·안전치수과

□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실질적 산출에 따른 공사비 감액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 2건임.

□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를 포함하여 증액3건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건으로 구성되어있음. 기정 예산 3천2백만원인데 추경으로 8배이상 증액시킨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사업은 홍제역에서 고은초등학교 구간을 도로정비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들은 추경과 본예산을 전도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두바퀴 쉼터 연결로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1천5백만원 신규 편성된 “홍남교 두바퀴 쉼터 연결로 설치”사업도 두바퀴 쉼터 리모델링할 때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데 추경으로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이 충분한 검토없이 답습적으로 편성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기금에 50억을 적립하는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아직 이 사업이 용역 실시 중이고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며 향후 집행시기가 늦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이며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에 “기금변경계획안”이 함께 회부되어 있는 바 이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져야 할 것임.

□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제외하고 4건은 모두 사전 철저한 수요조사를 거쳐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대규모 증액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특히 “하수구조물 보수”처럼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는 것은 서대문구의 재정운용이 얼마나 계획성없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임.

10. 푸른도시과

□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제외하고 총 12건으로 특히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 사업과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람산 일대 명소화 사업” 그리고 홍연길 가로수 식재사업을 포함한 “조경관리 및 운영”사업 등 증액사업은 전형적인 계획성 없는 재정운영사례로 추경과 본예산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행정으로 향후 본예산 편성시 철저한 사전조사로 이런 추경은 지양되어져야 할 것임.

11. 교통행정과·교통관리과

□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4건으로 “마을버스 개선사업”과 “북아현동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은 시비와의 매칭사업이라 시기적으로 추경의 필요성이 요구됨.

□ 교통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연내추진이 어려워 감편성하는 것과 심의위원이 1명 늘어 참석수당을 증액하는 것 등 총 4건임.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추경에 제출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125억 8천3백만원인 바, 각 사업의 미집행과 추진의 어려운 점을 감안한 감추경과 매칭사업은 대체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그러나 안전치수과와 푸른도시과 등에 편성된 각종 공사 추경은 서대문구의 재정운용이 얼마나 계획성없이 운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엄격하게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2020년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을 다시 추경에 편성해 온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구의회 예산심의의결권을 경시하는 태도로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조정토록 요구함

❍ 수정내역

- 일반회계

·증액 5건     266,000천원

·감액 6건   7,296,300천원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붙임 : 예산과목별 조정내역 1부.  끝.